6·25 70주년, 김관진의 전쟁터는 법원이었다.

2020-06-26 07:59:0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

6·25 70년, 北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70년, 北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軍 댓글공작 혐의' 최후진술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